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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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규제는 지난해 10월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규제의 연장선으로 기술 수준이 높은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중국에 판매하려면 별도로 허가를 받도록 했다. 미국·일본·네덜란드 3국 간 협상으로 미국 기업뿐 아니라 일본과 네덜란드 등 동맹국에 본사를 둔 기업들도 수출 규제에 동참하게 된 것이다.

 

수출이 통제되는 장비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로 최첨단 반도체 칩에 이용된다. 뿐만 아니라 심자외선(DUV) 노광장비 중 액침 노광장비까지 범위를 확대했는데, 중국 파운드리 기업 SMIC는 7nm 반도체 칩을 DUV 장비를 이용해 생산한다. 미국이 액침 노광장비를 수출 규제 항목에 포함한 것은 사실상 7㎚ 이하 초미세 공정에 대한 진입을 차단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 기업들이 경쟁에서 뒤처질 것인 만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하지만 중국이 한국 반도체 수출에서 60% 이상을 차지하고,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중국 내 공장 운영에도 제한 요인이 발생할 수 있어 부정적인 영향 또한 클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 시각이다.

 

지난해 대중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에도 1년 동안은 미 정부의 허가없이 중국에서 장비를 수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심한 타격은 없었으나, 이러한 유예조치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상하기 힘들다. 만약 중국에서 장비 수입이 어려워진다면 최대 시장인 중국을 놓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번 제재는 중국의 반도체 독립을 가속화하는 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반도체가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정부차원의 막대한 지원이 있을 것이고, 중국은 1조위안(약 183조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법을 준비 중이다.